가. 우리나라 LCA관련 상하수도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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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영의 평가지표로서 각 분야에 LCA 도입 및 적용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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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환경부에서는 상하수도시설의 확충, 고도처리시설 도입, 하수 관거 정비사업 등 국가차원의 상하수도 인프라를 확충 및 재건 등
시설확충과 신기술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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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4월 공표된 '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'(환경부 하수 67714-350호)에 따르면
『다른 고도처리 시설로는 처리효율 및 성능보장이 곤란하여 기존 처리장과 호환성이 떨어지는 고도처리시설
도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LCA(Life Cycle Assessment)에 의하여 고도처리시설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
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야한다.』라고 명시됨.
나. 선진국 하수도 LCA 수행 현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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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경우, 수처리 기술을 환경부하의 관점에서 평가하고, 수처리시스템
및 이를 구성하는 단위프로세스, 설비, 부품 및 소재를 선정하는 경우 환경적으로 우수한 기술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LCA
가이드라인을 작성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. (環境調和型水處理技術ガイドライン調査, 1998-200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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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웨덴 정부 의뢰하에 Chalmers 대학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건설, 운영, 폐기단계의
life cycle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환경성을 평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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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덜란드에서는 하수처리시설을 비교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며,
환경성 지표로서 LCA를 이용한 영향범주에 기초하여 평가함.
다. 국내 상하수도 LCA 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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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에서는 2002년 ‘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’과 관련하여 LCA
수행 권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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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관리공단에서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‘하수도시설 효율성 향상을 위한 LCA기법 및
성과분석·관리시스템 개발’에 관한 과제 수행(수행 : 에코프론티어, 총괄자문 : 인하대).
→ 하수처리 시설의 운영 및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수행한 결과이므로 대안평가에 필요한 설계시점의 LCA 수행 적용이 곤란.
라. LCA연구회 설립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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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제품 중심의 LCA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, LCA 수행을 통하여 전자, 자동차 등의
무역규제에 대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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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수도시설과 같은 인프라시설에 대한 LCA 필요성 대두
전자제품 및 상하수도시설의 life cycl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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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정부의 하수도처리시설 업무지침에 LCA 수행을 권고함으로써, 하수도관련 건설업체 및
엔지니어링업체에서 2003년도 하반기 대형 관거, 수처리시설 공사를 중심으로 적용 시작. 현재 대부분의 하수도 Turn-Key
공사에서 LCA가 수행되고 있는 상황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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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, 하수도관련 LCA를 수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표준지침의 부재로 인하여 수행범위, 수행방법,
DB사용 부분에서 건설업체의 혼란 발생. 건설업체, 컨설팅업체에서 각기 독자의 방법으로 수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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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사 하수처리시설 TK 설계보고서
하수처리시설의 LCA 수행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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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라서, 상하수도 전문가와 LCA 전문가들이 포함된 관,학,산,연 연구회를 설립하여, 상하수도 분야에
적합한 LCA 가이드라인 제정 및 적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시급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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